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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보고서 삭제’ 정보라인 구속
입력 2022.12.06 (07:25) 수정 2022.12.06 (08:3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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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지휘관이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를 내린 의혹를 받는 박성민 경무관 등 경찰 정보라인 2명은 구속됐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이임재 전 서장.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유치장을 나섰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지켜드리지 못한 경찰서장으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사고 원인이나 진상규명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송병주 전 용산서 상황실장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위험 요소를 분석한 정보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라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지만,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 참사를 키웠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참사 당일 서울교통공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이 이태원역을 관할하는 동묘영업사업소장에게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이태원 역장에게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중간에서 지시를 묵살한 혐의로 동묘영업사업소장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
  •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보고서 삭제’ 정보라인 구속
    • 입력 2022-12-06 07:25:41
    • 수정2022-12-06 08:35:32
    뉴스광장
[앵커]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지휘관이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를 내린 의혹를 받는 박성민 경무관 등 경찰 정보라인 2명은 구속됐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이임재 전 서장.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유치장을 나섰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지켜드리지 못한 경찰서장으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사고 원인이나 진상규명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송병주 전 용산서 상황실장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위험 요소를 분석한 정보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라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지만,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 참사를 키웠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참사 당일 서울교통공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이 이태원역을 관할하는 동묘영업사업소장에게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이태원 역장에게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중간에서 지시를 묵살한 혐의로 동묘영업사업소장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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