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초등생, 교사 폭행…교권 침해와 법적 책임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法 시간입니다.

얼마 전 군위군에서 담임교사의 훈계에 앙심을 품은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상해, 폭행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정부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다니, 충격적인데요.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앵커]

학생의 문제 행동이 처음은 아니었다는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앵커]

초등학교 3학년이면 만 9살인데요,

교사 폭행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앵커]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하게 교권침해 건수도 늘고,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는데, 실태는 어떤가요?

[앵커]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해도 교사가 적절한 대응을 못 하거나,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교육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죠?

[앵커]

친절한法, 오늘은 교권 침해 실태와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