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내년 부안군 예산 7천5백억 원 어떻게 쓰이나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소싸움 예산 편성 논란…합리적 대안 마련 요구”

정읍소식을 실은 주간해피데이입니다.

정읍시가 소싸움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삽니다.

신문을 보면 정읍 녹색당은 동물학대 논란 등으로 2019년부터 중단됐던 정읍 소싸움대회 관련 예산이 내년에 2억 8천 5백만원 편성됐다며 정읍시의회에 해당 예산 전액을 보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색당은 정읍시와 시의회가 소싸움협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싸움소 농가의 폐업보상 등 합리적 대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문마을 ‘낙화놀이’… BTS 뮤비 나와 화제”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 낙화놀이'가 BTS멤버 RM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RM측으로부터 촬영 제의를 받은 두문 마을 주민들은 지난 10월, 부안군 새만금방조제 특설무대에서 낙화놀이를 시연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 낙화놀이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전라북도무형문화재인 두문마을 낙화놀이는 뽕나무 숯과 소금, 쑥 등을 넣은 낙화봉을 긴 줄에 매달아 놓고 불을 붙여 타오를 때 나오는 불꽃 등을 즐기는 전통놀이입니다.

“강천산 관광객, 코로나19 이전 회복 추세”

열린순창입니다.

순창 강천산군립공원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회복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지난 5일 기준 올해 강천산 누적 관광객 수가 88만 4천 5백 여명으로 2019년 93만 4천 여명에 육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창군은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주변 상권도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부안군 예산, 복지 늘리고 토목 줄이고”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이 내년 예산으로 7천 5백60억 원을 편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부안군은 문화와 관광, 환경, 복지분야 예산을 늘리고 교통과 물류 분야는 올해보다 가장 크게 줄였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내년 부안군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안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종철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안군이 최근 7천 5백억원이 넘는 내년 본예산을 의회에 보고했죠,

올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답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내년도 부안군 예산은 6.0% 약 420억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런 증가율은 작년에 9.6% 증가한 것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최근 5년과 비교하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매년 외형은 매년 커지고 있지만 역시나 자체 살림살이인 자주 재원이 크게 늘기보다는 정부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인데요,

그러다 보니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황입니다.

올해 부안군 재정자립도는 7.84%로 무주, 진안, 장수, 순창 다음으로 도내에서는 하위 5위에 그쳤는데요.

내년에도 역시 0.03%라는 소폭이 상승해 7.87%에 머무를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앵커]

부안군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인건비는 내년에도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죠,

얼마나 늘었습니까?

[답변]

내년도 부안군 공무원 인건비는 32억이 늘어난 881억 원이 지급됩니다.

올해와 대비하면 3.73% 증가한 수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립도가 내년에 0.03% 소폭 오른 것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 11.7%를 차지합니다.

이 또한 7.87%이라는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못 주는 지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부안독립신문은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 예산'을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내년 예산안에는 이 부분에 변화가 있나요?

[답변]

저희가 부안군이 매년 1천억 상당의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예산과 결산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 예산을 추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부안군이 작성한 예산서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약 6%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세입 추계를 잘못했거나 세출 추계를 잘못해 생겨 남겨진 예산인 순세계 잉여금은 7.7%가 늘어납니다.

결국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예산 크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더 꼼꼼히 지켜봐야 할 항목으로 꼽힙니다.

[앵커]

내년 예산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세출 예산도 들여다볼까요.

올해 예산보다 눈에 띄게 줄이거나 늘리는 등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능별 지출항목을 보면 올해 크게 늘어난 분야는 세 분야인데요.

문화와 관광, 환경, 사회복지 이 분야가 올해에 비해 각각 170억 원 씩 늘어났습니다.

이중에서도 노인, 청소년 분야는 86억이 올라 내년에는 822억이 쓰입니다.

이 수치는 농업농촌 분야를 제외하고 가장 큰 예산에 속합니다.

반면에 크게 줄인 분야는 일반행정 항목과 도로라는 항목입니다.

일반행정이 25억, 도로는 올해 대비 42%인 약 70억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는 늘리고 토목은 줄이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금효용을 높인 예산으로 평가해 기사화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쉬운 것은 지역개발 분야도 200억 가까이 늘리면서 개발 위주의 사업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기후위기, 환경문제, 소득 격차 확대 등 풀어야 할 여러 문제점이 있고 이런 위험의 실질적 피해자는 미래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책정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안군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앵커]

네, 부안군 내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부안군의회가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심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