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점검회의…尹, 노동·교육·연금개혁 강조

[앵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생방송 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민 패널이 묻고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형식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가 국정 운영의 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동·교육·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은 미래 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지를 다시 확인한 겁니다.

마약 범죄, 스토킹·성범죄 등 여성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기조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게 '시장의 법칙'이라며 과세를 경감해 임차인이 싼값에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른바 '빌라왕' 사망에 대비해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이른바 '지방시대 비전'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했습니다.

생방송으로 150분가량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국민 패널이 질문하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국민 패널 : "현 정부의 교육 개혁의 철학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가의 교육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복지 쪽이고요. 하나는 성장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