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 협의 제도화"

입력 2004.05.19 (22:03)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주한미군을 차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미 두 나라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전협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GPR,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이 발표된 것은 지난해 11월, 미국은 이어 지난 2월 GPR의 핵심 방향과 추진방향 등을 제법 소상히 우리 정부에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우방국들에 전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원칙도 다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난해부터 주한미군 재조정에 충분히 대비해 왔고 신속히 대응했다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정부 고위관계자도 주한미군 차출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기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NSC는 앞으로 주한미군의 해외이동과 관련해 사전협의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까지 책임지는 지역군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만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회 선임연구원):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한미군이 이동할 경우 한반도 안보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기자: 주한미군 감축 내용과 시기에 대해 정부는 아직 어떤 협상도 진행된 바 없지만 미국이 요청해 오면 협의할 방침이며 이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 열리는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협의에서 주한미군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내일 안보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집중 논의합니다.
KBS뉴스 하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사전 협의 제도화"
    • 입력 2004-05-19 21:00:47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주한미군을 차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미 두 나라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전협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GPR,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이 발표된 것은 지난해 11월, 미국은 이어 지난 2월 GPR의 핵심 방향과 추진방향 등을 제법 소상히 우리 정부에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우방국들에 전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원칙도 다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난해부터 주한미군 재조정에 충분히 대비해 왔고 신속히 대응했다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정부 고위관계자도 주한미군 차출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기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NSC는 앞으로 주한미군의 해외이동과 관련해 사전협의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까지 책임지는 지역군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만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회 선임연구원):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한미군이 이동할 경우 한반도 안보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기자: 주한미군 감축 내용과 시기에 대해 정부는 아직 어떤 협상도 진행된 바 없지만 미국이 요청해 오면 협의할 방침이며 이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 열리는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협의에서 주한미군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내일 안보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집중 논의합니다. KBS뉴스 하준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