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 논란 재연

입력 2004.06.29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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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17대 국회에서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구태가 되풀이되자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5대 국회 이래 지난 9년 동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정치권은 지난 4.15총선을 전후해 불체포특권의 제한을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의 첫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새로운 정치문화에 대한 기대는 시작부터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측은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활동이었다며 체포동의안 제출이 무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까지 가세한 부결 배경에는 앞으로 강도높게 펼쳐질 선거법 수사에 대한 불안과 경계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재원(한나라당 의원):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언제든지 잡힐 수 있는 이 싱크대 밑의 바퀴벌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자: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과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 상당수까지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해 시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웅(서울시 고척동): 신뢰라는 원칙하에 국민들이 뽑아놨는데 이기적인 그런 처신을 한다는 것은 어느 국민도 용납할 수 없고...
⊙기자: 거세지는 비난여론 속에 여당 내에서는 지도부 책임론까지 제기되는 등 17대 첫 체포동의안 부결사태는 큰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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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체포 특권 논란 재연
    • 입력 2004-06-29 21:01:44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이렇게 17대 국회에서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구태가 되풀이되자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5대 국회 이래 지난 9년 동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정치권은 지난 4.15총선을 전후해 불체포특권의 제한을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의 첫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새로운 정치문화에 대한 기대는 시작부터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측은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활동이었다며 체포동의안 제출이 무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까지 가세한 부결 배경에는 앞으로 강도높게 펼쳐질 선거법 수사에 대한 불안과 경계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재원(한나라당 의원):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언제든지 잡힐 수 있는 이 싱크대 밑의 바퀴벌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자: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과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 상당수까지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해 시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웅(서울시 고척동): 신뢰라는 원칙하에 국민들이 뽑아놨는데 이기적인 그런 처신을 한다는 것은 어느 국민도 용납할 수 없고... ⊙기자: 거세지는 비난여론 속에 여당 내에서는 지도부 책임론까지 제기되는 등 17대 첫 체포동의안 부결사태는 큰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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