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심의 방식 개선되나?

입력 2004.07.02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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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됐던 탄핵방송심의가 각하 결정으로 일단락 됐습니다마는 방송위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시대에 뒤처진다는 방송심의제도 전반에 대한 일대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 상 기자입니다.
⊙노성대(방송 위원장/어제):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기자: 각하결정과 함께 방송위원장의 공개사과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은 이번 심의는 결국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온갖 논란만 빚고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우선 불투명한 심의관행이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민원이나 방송의 자체 판단으로 심의대상을 가려낸다지만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여과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돼 밀실심의라는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이강택(한국PD연합회장): 어떤 것이 심의대상이 되는지 어떤 것은 되지 않는지 명확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더군다나 이런 과정 자체가 비공개로 자의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자: 또 현행심의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위주여서 방송언론의 속성인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추천해 구성하는 방송위원회의 선임 방식을 바꿔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평호(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방송위원회의 구성방식이 어떤 정파적인 자리배치, 기본적인 원인으로 돼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곤경에 빠진 것 같습니다.
⊙기자: 이번 사태로 방송위원회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언론에 대한 국가기구의 과도한 개입을 스스로 경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조용환(방송위원): 법이 정한 범위에서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만 방송, 언론의 내용에 개입할 수 있고 그것을 넘는 범위로 본의로 개입한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자: 방송행정을 책임진 방송위원회가 권한에 걸맞는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윤 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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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위 심의 방식 개선되나?
    • 입력 2004-07-02 21:58:5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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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됐던 탄핵방송심의가 각하 결정으로 일단락 됐습니다마는 방송위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시대에 뒤처진다는 방송심의제도 전반에 대한 일대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 상 기자입니다. ⊙노성대(방송 위원장/어제):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기자: 각하결정과 함께 방송위원장의 공개사과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은 이번 심의는 결국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온갖 논란만 빚고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우선 불투명한 심의관행이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민원이나 방송의 자체 판단으로 심의대상을 가려낸다지만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여과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돼 밀실심의라는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이강택(한국PD연합회장): 어떤 것이 심의대상이 되는지 어떤 것은 되지 않는지 명확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더군다나 이런 과정 자체가 비공개로 자의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자: 또 현행심의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위주여서 방송언론의 속성인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추천해 구성하는 방송위원회의 선임 방식을 바꿔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평호(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방송위원회의 구성방식이 어떤 정파적인 자리배치, 기본적인 원인으로 돼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곤경에 빠진 것 같습니다. ⊙기자: 이번 사태로 방송위원회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언론에 대한 국가기구의 과도한 개입을 스스로 경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조용환(방송위원): 법이 정한 범위에서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만 방송, 언론의 내용에 개입할 수 있고 그것을 넘는 범위로 본의로 개입한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자: 방송행정을 책임진 방송위원회가 권한에 걸맞는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윤 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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