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 장애인 고용정책

⊙앵커: 장애인의 심각한 고용문제를 연속기획으로 다뤄봤습니다마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예산이나 정책이 장애인보다는 기업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벌써 2달 넘게 매주 목요일마다 기획예산처 앞에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장애인들이 모입니다.
정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집회입니다.
⊙박정석(장애인이동권연대대표): 일반 예산 천억 원을 지금 즉각 기획 예산처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국가 책임을 확인시켜야합니다.
⊙기자: 올해 장애인 고용사업자금은 3000억원.
그러나 이 가운데 정부 예산은 430억으로 7분의 1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기업들이 낸 분담금입니다.
장애인 고용률 2%가 달성될수록 기업들이 내는 분담금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장복심(국회의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의 의무고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담금은 줄고 장려금은 늘어나는 불안정한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정신지체인을 고용하고 있는 이 기러기 농장은 그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장려금을 축소하면서 지난해 12명이던 장애인을 절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웅(농장장): 그것이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이 중증장애인들은 일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온 거죠.
⊙기자: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기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양승주(노동부 고용평등국장): 금년도도 추경예산과 복권기금 등으로 600억원 이상이 이미 확보되었고 내년도도 금년 수준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기자: 일하고 싶은 장애인의 사정보다 기업의 사정을 보다 고려하는 정책도 장애인들을 서운하게 합니다.
50인 이상 기업은 전체 인원의 2%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정부가 업종별 제외율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고용위주로만 장애인 노동정책을 펴는 것도 문제입니다.
장애인 43%가 창업을 원하지만 올해 창업지원비용은 40억원으로 고용관련 예산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김정렬(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장): 정책의 수요자와 정책의 공급자 간에 일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노동정책이 겉돌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기자: 현 정부의 장애인 관련 공약은 35개나 되고 이 가운데 노동권 확보와 관련된 공약이 6개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공약이 아니라 한 가지 공약만이라도 제대로 실천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인터뷰: 장애인들도 직업을 갖고 싶고...
⊙인터뷰: 일이죠.
⊙인터뷰: 가져야죠.
⊙인터뷰: 몸이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다...
⊙기자: KBS뉴스 이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