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윤락가 화재 국가 책임 인정

⊙앵커: 대법원 1부는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윤락업소 화재로 숨진 업소 여성 3명의 유족들이 국가와 업주 이 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국가는 이 씨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주와 결탁한 경찰 공무원의 성매매 행위 방치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물은 것으로 경찰의 단속활동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