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008년 도입 확정

⊙앵커: 현행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됩니다.
법조인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전국적으로 4만명 정도.
이들은 시험합격을 위해 밤낮없이 법전만 외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학교육은 물론 대학교육마저 멍들어갔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사법고시에 인생을 거는 이른바 고시낭인까지 생겨났습니다.
⊙고시준비생(준비4년/음성변조): 5년 해서 사시 붙을 수만 있으면 사시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요?
5년 이상 걸리더라도 합격만 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자: 이 같은 사법시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오는 2008학년도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로스쿨은 법률지식을 테스트하지 않고 대신 학부성적과 적성 시험 성적, 사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홍기태(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법시험에 장기간에 매달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단순한 법률지식만을 평가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로스쿨의 한 해 입학정원은 현행 사법시험 합격생 수에 맞춰 12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그러나 기본 얼개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인가 규정과 학교별 정원 등은 교육부 장관 등을 비롯해 법학계, 법조계 대표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3년제인 로스쿨은 2011년부터 변호사를 배출하게 되고 사법시험은 2012년까지만 실시됩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