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법안 위헌성 검토”

⊙앵커: 한나라당은 여당의 4대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입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의 4대법안을 국론분열법이라며 반발해 오던 한나라당이 더욱 공세적인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4대 법안 내용 가운데 헌법에 위반되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 대표): 정략성을 낱낱이 밝힐 뿐만 아니라 위헌성 문제도 우리가 제기해 놓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둡니다.
⊙기자: 국가보안법의 경우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한다는 점, 사립학교법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위헌소지로 꼽고 있습니다.
또 언론개혁법은 시장경제원리에, 과거사기본법은 소급입법 금지조항에 각각 위배된다는 논리입니다.
한나라당은 4대 법안의 위헌요소를 심의 단계에서 활용해 여당의 법안처리를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계기로 개혁입법까지 헌법소원으로 몰고 가려는 기도이며 입법부로서의 역할 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이평수(열린우리당 수석 부대변인): 법을 만드는 국회가 헌재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협의와 토론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기자: 수도 이전에 둘러싼 위헌성 공방이 4대 법안에 대한 위헌시비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첨예한 여야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