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 전직 고위 관료 모셔가는 까닭은?

입력 2004.11.09 (21:59)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요즘 대형로펌의 고문단 면면을 보면 장차관 출신의 고위 관료들이 즐비합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을 억대의 연봉을 주며 모셔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대형로펌.
전직 장관을 지낸 고문의 사무실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법무법인 직원: 얼굴을 뵌 지가 거의 없고, 그냥 서면으로 아마 질의 정도 하고 그러시지 않나 싶어요.
⊙기자: 비어 있기는 다른 고문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이들은 1억원이 넘는 연봉과 함께 사무실과 개인차량, 비서 등을 제공받습니다.
현재 김&장법률사무소에는 전 건설부 장관과 전 과기처 장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전 국세청장, 전 정보통신부 장관, 전 특허청장 등이 포진해 있고 법무법인 세종에는 전 금감위원장, 전 행자부 장관, 전 경제기획원 차관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일단 본의가 있건 없건간에 로비스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장주영(변호사): 전에 근무했던 기관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다고 한다면 공직자 윤리에도 어긋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이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양호(변호사): 폭넓은 서비스의 차원이라고 접근을 한다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대한변협은 지난달 법무법인들이 고문들을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보수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대형로펌들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로펌이 전직 고위 관료 모셔가는 까닭은?
    • 입력 2004-11-09 21:25:43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요즘 대형로펌의 고문단 면면을 보면 장차관 출신의 고위 관료들이 즐비합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을 억대의 연봉을 주며 모셔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대형로펌. 전직 장관을 지낸 고문의 사무실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법무법인 직원: 얼굴을 뵌 지가 거의 없고, 그냥 서면으로 아마 질의 정도 하고 그러시지 않나 싶어요. ⊙기자: 비어 있기는 다른 고문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이들은 1억원이 넘는 연봉과 함께 사무실과 개인차량, 비서 등을 제공받습니다. 현재 김&장법률사무소에는 전 건설부 장관과 전 과기처 장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전 국세청장, 전 정보통신부 장관, 전 특허청장 등이 포진해 있고 법무법인 세종에는 전 금감위원장, 전 행자부 장관, 전 경제기획원 차관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일단 본의가 있건 없건간에 로비스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장주영(변호사): 전에 근무했던 기관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다고 한다면 공직자 윤리에도 어긋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이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양호(변호사): 폭넓은 서비스의 차원이라고 접근을 한다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대한변협은 지난달 법무법인들이 고문들을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보수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대형로펌들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