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또 헌재 비판 발언

입력 2004.11.16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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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도 헌재 결정과 국가보안법 등을 놓고서 여야간에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보도에 정홍규 기자입니다.
⊙기자: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한 여당 의원으로부터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이 또 나왔습니다.
⊙김종률(열린우리당 의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재판소가 관습헌법의 이름으로 의회주의와 3권분립의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한다면 그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 관습헌법이론을 동원한 헌재 결정의 부당성에 대한 김 의원의 지적에 이해찬 국무총리도 답변을 통해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 여러 가지 권력구조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기자: 여당 의원의 잇따른 헌재 비판 발언에 한나라당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유기준(한나라당 의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무엇이 모자라서 뒷전에서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고 ...
⊙기자: 북한 핵이 북한의 주장처럼 자위수단일 수도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LA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원희룡(한나라당 의원): 북한 핵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연설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 내용입니까?
⊙정동영(통일부 장관): NSC상임위원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걸렀던 내용입니다.
⊙기자: 국회는 파행과 막말공방으로 얼룩졌던 대정부질문을 오늘로 마감하고 내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KBS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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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원, 또 헌재 비판 발언
    • 입력 2004-11-16 21:07:07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도 헌재 결정과 국가보안법 등을 놓고서 여야간에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보도에 정홍규 기자입니다. ⊙기자: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한 여당 의원으로부터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이 또 나왔습니다. ⊙김종률(열린우리당 의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재판소가 관습헌법의 이름으로 의회주의와 3권분립의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한다면 그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 관습헌법이론을 동원한 헌재 결정의 부당성에 대한 김 의원의 지적에 이해찬 국무총리도 답변을 통해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 여러 가지 권력구조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기자: 여당 의원의 잇따른 헌재 비판 발언에 한나라당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유기준(한나라당 의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무엇이 모자라서 뒷전에서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고 ... ⊙기자: 북한 핵이 북한의 주장처럼 자위수단일 수도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LA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원희룡(한나라당 의원): 북한 핵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연설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 내용입니까? ⊙정동영(통일부 장관): NSC상임위원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걸렀던 내용입니다. ⊙기자: 국회는 파행과 막말공방으로 얼룩졌던 대정부질문을 오늘로 마감하고 내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KBS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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