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 6자회담 관건은 에너지 지원”

입력 2004.11.23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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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자회담 재개에 이제 북한의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관건은 대북 에너지 지원문제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를 어떻게 조율해서 보상안을 제시할 것인지 정부의 과제입니다.
이영석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NPT탈퇴를 지지하는 평양의 대규모 군중대회.
이 같은 군중대회는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이유로 미국이 중유지원을 중단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정권이 체제결속용으로 급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해 12월 북한 에너지의 30%를 담당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경수로 건설사업마저 중단됐습니다.
6자회담은 바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린 회담은 모두 3차례.
그러나 이견은 여전합니다.
핵폐기 범위에 대해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아직도 고농축 우라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핵사찰 방식도 사찰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역시 동결에 대한 대가, 에너지 지원 문제입니다.
미국은 핵폐기가 확인돼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핵동결 절차에 들어가면서 특히 미국이 참여하는 에너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지난 6월, 조선중앙TV): 우리의 동결대 보상제안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핵문제 해결에 대한 그들의 진속을 가늠해 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기자: 최근 북한을 방문했다 오늘 한국에 입국한 장핑 UN총회 의장은 북한이 6자회담을 존중하지만 일정 조건들이 충족될 때에 한해서라고 말했다고 전해 북한이 여전히 에너지 지원 조건을 따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설득안도 역시 동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북한의 핵포기의 대가로서 어떠한 경제적, 그리고 에너지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기자: 우리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보상안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북한의 회담복귀시한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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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해법, 6자회담 관건은 에너지 지원”
    • 입력 2004-11-23 21:12:1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6자회담 재개에 이제 북한의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관건은 대북 에너지 지원문제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를 어떻게 조율해서 보상안을 제시할 것인지 정부의 과제입니다. 이영석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NPT탈퇴를 지지하는 평양의 대규모 군중대회. 이 같은 군중대회는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이유로 미국이 중유지원을 중단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정권이 체제결속용으로 급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해 12월 북한 에너지의 30%를 담당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경수로 건설사업마저 중단됐습니다. 6자회담은 바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린 회담은 모두 3차례. 그러나 이견은 여전합니다. 핵폐기 범위에 대해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아직도 고농축 우라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핵사찰 방식도 사찰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역시 동결에 대한 대가, 에너지 지원 문제입니다. 미국은 핵폐기가 확인돼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핵동결 절차에 들어가면서 특히 미국이 참여하는 에너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지난 6월, 조선중앙TV): 우리의 동결대 보상제안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핵문제 해결에 대한 그들의 진속을 가늠해 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기자: 최근 북한을 방문했다 오늘 한국에 입국한 장핑 UN총회 의장은 북한이 6자회담을 존중하지만 일정 조건들이 충족될 때에 한해서라고 말했다고 전해 북한이 여전히 에너지 지원 조건을 따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설득안도 역시 동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북한의 핵포기의 대가로서 어떠한 경제적, 그리고 에너지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기자: 우리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보상안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북한의 회담복귀시한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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