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 SBS 재허가 심사 논란
입력 2004.11.23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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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위원회의 SBS 재허가 심사 문제를 논의한 국회 문광위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SBS가 방송사허가를 받을 당시 순이익의 1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약속은 방송사 허가조건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만큼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익금의 사회환원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며 이를 이유로 방송사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위협적인 방송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위보 방송위원은 SBS이익금의 사회환원문제가 초기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해 현재 심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익금의 사회환원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며 이를 이유로 방송사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위협적인 방송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위보 방송위원은 SBS이익금의 사회환원문제가 초기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해 현재 심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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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광위, SBS 재허가 심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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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1-23 21:31:42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방송위원회의 SBS 재허가 심사 문제를 논의한 국회 문광위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SBS가 방송사허가를 받을 당시 순이익의 1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약속은 방송사 허가조건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만큼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익금의 사회환원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며 이를 이유로 방송사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위협적인 방송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위보 방송위원은 SBS이익금의 사회환원문제가 초기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해 현재 심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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