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처리 어떻게 되나

⊙앵커: 쟁점법안 처리 문제로 이렇게 여야 모두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짐에 따라 다음 달 임시국회 처리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홍규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여야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국가보안법입니다.
여야는 당초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법안명칭을 바꾸고 정부 참칭문구와 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대체입법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열린우리당이 폐지 뒤 형법보완이라는 기존 당론을 재확인함에 따라 대체입법안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정합의까지 갔던 과거사법은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조사대상을 놓고 입장을 굽히지 않아 처리가 유보됐습니다.
조사대상에 북한정권과 좌익세력에 테러와 인권유린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입장이지만 열린우리당은 북한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여당과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쉽게 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자는 야당의 입장으로 국보법만큼이나 양당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들 쟁점법안에 대해 그 동안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협상 결과에 대한 지도부에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그간의 협상 결과마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오는 4월로 예정된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와 여야가 격돌한 4월 재보궐선거 등의 정치일정은 양당의 성명성 경쟁을 부추겨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KBS뉴스 정홍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