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50 훈련기 예산 낭비’사건 불기소 종결

⊙앵커: 공군의 고등훈련기인 T-50 생산과정에서 국가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습니다.
예산낭비가 아닌 절감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10월부터 공군에 실전투입되는 T-50 고등훈련기입니다.
생산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002년 미국 록히드마틴사에게 날개 생산을 하청주기로 했다가 계약을 깨고 자체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계약파기 보상금 1억 1000만달러를 항공우주산업이 아닌 국가가 물어줬다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감사원은 항공우주산업이 날개 생산 주체를 바꾸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없는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믿고 국가가 보상금을 대도록 했다며 관련자들을 지난해 6월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7달여의 수사끝에 항공우주산업이 날개생산권을 가져옴으로써 실제로 1억달러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던 항공우주산업 전 대표 길영보 씨와 전 공군항공사업단장 김인식 씨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사에 지급한 보상금을 마케팅 비용 등으로 허위신고해 법인세 1100여 만달러를 포탈한 부분까지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줌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또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 세금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