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홈페이지 비방글 선거법 위반"

⊙앵커: 대법원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박근혜 후보 예정자의 홈페이지에 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야 한다며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하는 글의 게시 등을 금지한 관련법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만큼 원심을 파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