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웃돈 요구까지

⊙앵커: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 다섯 달째를 맞고 있지만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가전제품 전문상가에서 점포마다 들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점포는 발급해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아직 현금 영수증 발급기가 우리는 안 들어 왔어요.
⊙기자: 이번에는 한 금은방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상점 주인은 웃돈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현금 영수증 하려면 10% 더 내야돼요.
⊙기자: 왜요?
⊙인터뷰: 부가세 때문에, 그거 발급 받으려면 10% 더 내야 됩니다.
⊙기자: 이처럼 현금영수증제도는 시행 다섯 달째로 접어들었지만 상거래 과정에서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채 겉돌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소비자 신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권고사항에 불구한 데다가 웃돈을 요구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양철호 사무관(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법률상으로 발급을 거부할 때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아직 없고요...
⊙기자: 정부는 현금영수증제 도입으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늘어나게 된다며 총급여의 10% 초과분부터 해 주던 소득공제를 15% 초과분으로 혜택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혜택만 줄어들게 됐습니다.
KBS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