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對美 반도체 분쟁 패배

⊙앵커: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문제로 미국과 벌여온 통상분쟁에서 결국 우리나라가 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한 우리 업계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사한 통상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한상덕 특파원입니다.
⊙기자: WTO 세계무역기구는 한국의 대미 반도체 분쟁과 관련한 최종심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해 말 1심 패널의 판정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WTO는 이번 최종심에서 국내 은행이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따라 하이닉스 구조조정에 참가한 것인 만큼 이는 결국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미국측 주장이 전반적인 정황상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우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 상계관세는 명분을 얻게 됐지만 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광욱(하이닉스반도체 전략기획실 부장): 아시아 등 주변에 생산 기지를 많이 옮겨 놓은 상태이고 이미 대외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많이 해 왔어요.
⊙기자: 반도체업계에서는 그러나 이번 WTO의 판결이 앞으로 EU, 일본 등과의 통상분쟁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뉴스 한상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