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제재 에이즈 감염에 첫 배상 판결

⊙앵커: 혈액응고제재 때문에 AIDS에 감염됐다고 주장해 온 혈우병 환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김승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6년부터 92년 사이에 AIDS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 60여 명은 혈액제제 때문에 AIDS에 감염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002년부터 역학조사 등을 위해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일부 환자가 혈액제제에 의해 AIDS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결과를 내놨습니다.
⊙당시 조사위원회 관계자: 남아 있는 자료들 많은 것들이 십 년 전이기 때문에 폐기된 자료들도 많고 완전히 퍼줄 맞추기입니다.
논란이 되겠죠.
⊙기자: 혈우병 환자와 가족들 69명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약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제약회사에게 16살 이 모군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군 가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회사의 과실과 AIDS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간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지 10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해 손배채권 시효가 소멸됐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현희(환자측 변호사): 단지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항소심에서...
⊙기자: 제약회사측도 혈액제재와 AIDS 감염과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만큼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법정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