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국정원 ‘인터넷 간첩’ 2명 적발 外 4건

⊙앵커: 주요 단신입니다.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국가안전과 기본 질서를 위해 국보법과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92년 서울지검에 재직할 당시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무혐의 처리한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선 불법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오늘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북한에 보낼 보고서를 올릴 혐의로 74살 강 모씨를 검거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간첩 활동을 한 사람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서울 마천, 세곡 등 15곳에 국민임대주택단지 500만평을 지정해 모두 9만 5000여 가구를 건설함으로써 서민용 임대 주택 공급과 장기적 시장안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부산에서 인천에서 집중호우로 물이 고인 맨홀뚜껑을 밟았다고 감전되는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맨홀뚜껑과 접속한 부분의 케이블 접속한 부분을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 재질과 방수형 재질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 뒤 척추를 다친 36살 김 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영구장애 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 약관에도 불구하고 장애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며 보험금 7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농림부는 농어촌 민박 지정제도 재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농어촌 민박업자들은 시장, 군수로부터 민박지정 받고 영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불법 펜션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