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신축 아파트 등 일조권 대폭 개선 外 4건

⊙앵커: 주요 단신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들에 대해 인접대지의 경계로부터 아파트 높이의 절반 거리 이상을 떨어지도록 하고 단지 내 동간 거리도 건물 높이 이상 뛰우도록 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 채무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급여를 압류할 경우에도 1개월분 최저생계비 120만원은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정을 전후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피의자들이 자정을 넘겨 구치소로 이감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밤 10시를 넘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아예 다음날 발부여부를 결정하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원격 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1000여 명과의 대화를 갖고 서울대 본고사 부활 논란과 관련해 다음달 말까지 논술과 본고사의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고 오는 9월부터 이 지침에 맞춘 교육방송의 논술강의를 150편 이상 늘려 논술과외를 대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 언론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기구 개편문제를 논의할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쪽으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 등을 검토하겠다며 토론의 장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40분쯤 서울시 오금동 오주중학교 뒤편 도로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38살 김 모씨가 몰던 승용차가 4m 아래 성내천 떨어지면서 산책로의 분수대를 덮쳐 근처에서 쉬고 있던 서울시 오금동 70살 지 모씨 등 시민 5명이 다쳤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