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부, ‘사사건건’ 충돌

⊙앵커: 갈수록 대학과 교육부간의 대립각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도 정부의 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에 이어 이번에는 전국의 국공립대 교수들이 전면에 나서 정부의 대학개혁 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먼저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대입시안.
삼불정책은 존중하겠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간섭에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호완(서울대 교수): 분명히 정부는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자: 국공립대 선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선관위가 선거 운영을 맡도록 한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김송희(강원대 교수): 대학의 자치와 자율,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개악 입법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자: 정부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국공립 대학 교수들은 밝혔습니다.
국립대 법인화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 도입, 그리고 대학회계 일원화 등의 정책 역시 대학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시장경쟁 원리만 내세운 정부가 예산 지원을 미끼로 독단적인 정책을 반강제적으로 추진하려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사립대도 아닌 국공립대 교수들이 집단 반기를 들자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불만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유를 주려는 것인데도 국립대의 책무성을 외면한 채 정부정책을 거스르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 교육의 시각입니다.
그러면서 개혁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경회(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 예전에는 국립대학도 변해야 된다는 시대의 공감대에 맞춰서 운용체제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기자: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대학과 교육 당국은 엇갈린 시각 때문에 되풀이되는 갈등과 논쟁의 악순환.
이제는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이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