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탄핵 심판’ 전망과 파장

입력 2023.02.08 (23:35) 수정 2023.02.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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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탄핵이 될 지는 미지숩니다.

남은 절차와 전망,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야 3당이 발의한 탄핵 사유,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앵커]

탄핵소추안이 장관에게 전달되면서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도 곧바로 시작되는 겁니까?

[앵커]

변론 과정에서 탄핵이 정당하다고 설득하는 역할, 법사위원장의 몫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은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입니다.

그래서 변론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앵커]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법조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앵커]

만약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민심의 역풍이 불 것이란게 여당의 주장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민심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앵커]

이 장관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여야는 더욱 강하게 부딪치고 있는데요, 출구는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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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인터뷰] ‘탄핵 심판’ 전망과 파장
    • 입력 2023-02-08 23:35:00
    • 수정2023-02-08 23: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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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탄핵이 될 지는 미지숩니다.

남은 절차와 전망,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야 3당이 발의한 탄핵 사유,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앵커]

탄핵소추안이 장관에게 전달되면서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도 곧바로 시작되는 겁니까?

[앵커]

변론 과정에서 탄핵이 정당하다고 설득하는 역할, 법사위원장의 몫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은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입니다.

그래서 변론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앵커]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법조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앵커]

만약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민심의 역풍이 불 것이란게 여당의 주장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민심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앵커]

이 장관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여야는 더욱 강하게 부딪치고 있는데요, 출구는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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