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환경부 조건부 협의 내용은?…제주도 검증하나

[앵커]

환경부가 어제 국토부에서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며 우려했던 찬반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절차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앞서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이번 시간에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결정의 기초 자료가 된 전문기관들의 검토 의견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늘도 강인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 일단 어제(6일) 이 시간에도 환경부의 입장을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요.

환경부가 밝힌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 협의한 배경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자]

네, 어제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언론에 설명한 내용을 자세히 볼까요.

환경적인 보전 가치 측면에서 일부 평가 항목을 볼때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환경연구원 등 6개 전문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과거 반려했던 사유에 대해 보완이 평가서에 적절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 타당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강기자, 이 설명만 들으면 보완이 충실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실제 취재진이 확보한 일부 전문기관 검토 의견에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다고요?

이들 기관 중 국립생태원의 검토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환경부의 2021년 반려 항목은 항목별로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영향, 서식지 보존이고요.

두 번째가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 세 번째 법정 보호종 관련, 마지막으로 숨골 등인데요.

이번 검토에 참여한 전문기관 6곳 가운데 2곳의 검토의견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관련해 사업 대상지 전역에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사업 진행에 환경영향이 우려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환경부가 국토부에서 사업 대상지 전체에서 개체 수를 재조사했고 서식지 조성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한 것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조류와 관련해서도 생태원은 국토부가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실질적 저감방안을 위해 사업계획 조정과 서식지 개선 등을 검토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숨골과 관련해서도 볼까요.

국토부가 가치평가를 수행했지만 사업추진에 의한 훼손은 불가피 하다며 저감방안으로 적정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하고 현 제주공항의 규모와 2공항의 수요분배를 고려한 적정한 사업 규모 검토를 제안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생태원의 장민호 환경영향평가팀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2021년 반려할 당시 보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보완되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식지 훼손과 저감방안과 숨골 훼손을 줄이는 실질적 구체적 방안들이 보다 필요해 전문기관으로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의견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 의견서도 확인해봤는데요.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에 대한 저감방안과 사업지구 내 우수 숨골에 대한 구체적 지점별 보전과 저감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국립생태원 측이 제안한 내용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물 관련 검토 의견도 눈여겨 볼만합니다.

공항 운영으로 인구증가와 배후도시 등 연계 개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한 시설 규모와 용수 취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위 변화와 지반 안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관련 자료 비교와 분석 등 주문했습니다.

[앵커]

강기자, 전문기관 협의 의견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상당한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보면 지금 전문기관들의 검토의견들이 사실상 보완된 상태로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란 물음표가 생기는데요.

오영훈 지사 역시, 어제 입장문에서 보완이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을 다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자]

네, 어제 환경부 결과 발표 이후 오영훈 지사는 입장문을 발표했죠.

제주도는 도민과 함께 지난 2021년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 가지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 측에 확인해 봤는데요.

아직 재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투명한 정보 제공과 도민 결정권을 위해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보고서와 환경부 협의 내용 등을 도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2공항 추진 상황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선 내일(8일)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2공항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다 할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던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서 강조해 온 도민 결정권을 구체화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머리를 맞댈지 궁금합니다.

[앵커]

강기자, 이번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결과 발표에 전문기관 협의 내용까지 속속 확인되면서 찬반 측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기자]

네, 맞습니다.

갈등이 재점화된 분위기인데요.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는 오늘도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설명한 입지 타당성 관련 보완 내용과 협의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환경부가 안전대책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과 개별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평가하도록 했으며, 조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조사를 하라는 협의 내용도 보완이나 해결 불가능한 문제임을 알면서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긴 것이라며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립생태원의 협의 의견과 환경부가 설명한 조건부 협의 배경이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까지 환경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라면 국토 생태계 보전은 안중에도 없는 묻지 마 동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는 논평에서 이번 환경부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음 절차인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에서 오영훈 지사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문기관 협의 내용들이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취지는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이고, 2021년 당시 반려 이유는 검토할 만큼 자료 자체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반대단체 측에서 이번 결정과 관련해 또 다른 전문기관의 검토 내용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소식 들어 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인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장원봉/그래픽:조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