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18 기소유예자 117명 ‘죄 안 됨’ 변경 추진”

대검찰청은 오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과거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죄 안 됨' 처분으로 바로잡지 못한 사건들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육군 검찰단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980년 계엄군이 작성한 사건부에 기록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70명 중 117명에 대해 본인 요청이 없더라도 검찰로 이송하는 방안을 협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