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주요뉴스]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외

입력 2023.06.13 (12:44) 수정 2023.06.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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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보다 지원 대상이 축소된 것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염수 ‘안전성’ 공방…“기준 맞으면 마실 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여야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괴담 유포라고 맞받은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과학적으로 처리되고 기준에 맞는다면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 장비 수출 허용 연장”

미국 상무부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미국의 첨단 장비를 수출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당분간 중국 내 생산시설에서 미국산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오늘 합동 감식

지난주 경기도 성남 수내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오늘 관계기관들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역주행 원인과 함께 점검 체계에 빈틈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살필 계획입니다.

불법 요양기관 재산 압류 절차 짧아진다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으로 문을 연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 압류에 걸리는 기간이 현행 다섯 달 이상에서 한 달 정도로 짧아집니다. 또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정보에 직업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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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주요뉴스]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외
    • 입력 2023-06-13 12:44:31
    • 수정2023-06-13 12:47:36
    뉴스 12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보다 지원 대상이 축소된 것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염수 ‘안전성’ 공방…“기준 맞으면 마실 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여야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괴담 유포라고 맞받은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과학적으로 처리되고 기준에 맞는다면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 장비 수출 허용 연장”

미국 상무부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미국의 첨단 장비를 수출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당분간 중국 내 생산시설에서 미국산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오늘 합동 감식

지난주 경기도 성남 수내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오늘 관계기관들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역주행 원인과 함께 점검 체계에 빈틈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살필 계획입니다.

불법 요양기관 재산 압류 절차 짧아진다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으로 문을 연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 압류에 걸리는 기간이 현행 다섯 달 이상에서 한 달 정도로 짧아집니다. 또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정보에 직업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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