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재무부에 “IRA 핵심 광물 조달금지 기업 명확히 해달라”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 재무부에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을 공급 받아서는 안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으로 2025년부터는 미국이 정한 '해외 우려 단체'로부터 배터리의 핵심 광물을 조달할 수가 없는데, 이걸 정확하게 명시해달라는 겁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규정안을 통해 오는 2025년부터는 '해외 우려 기업'으로부터 광물 조달이 금지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 '해외 우려 기업'들로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핵심 광물을 조달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는지는 추후에 공개하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해 여기에 포함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해달라는 공식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정부 관보에 게시된 의견서에서, 정부는 "배터리 공급망 특유의 복잡함과 세계적인 상호의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해외 우려 기업 규정을 만들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에선 '해외 우려 기업'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 아래 있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현재 배터리 핵심 원료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산 핵심 광물을 2년 안에 완전히 끊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세부규정을 통해 배터리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등에서 재료를 수입해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가공만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공만 하면 된다는 거라 조건 충족이 가능한 우리 배터리 업계엔 긍정적이란 기대가 나온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자료조사:서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