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헌재로 향한 이태원 유족

입력 2023.06.27 (21:45) 수정 2023.06.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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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놓고 오는 30일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7일) 헌법재판소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단식 중인 유가족이 재판에 직접 참석해 진술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회 앞에서 8일째 단식 중인 이태원 참사 유족, 이정민 씨가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 유가족을 대표해 발언 시간을 얻은 겁니다.

[이정민 씨/이태원 참사 유가족 : "(이상민 장관이) 직을 수행한다면 우리 유가족들은 계속되는 트라우마를 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탄핵이 되어져야만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국회와 이 장관 측은 파면의 타당성을 두고 마지막까지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핵심적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희범/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헌법질서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 측은 인용될 경우 탄핵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변질될 거라며 맞섰습니다.

[윤용섭/변호사/이상민 장관 측 대리인 : "예견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보는 관점에서 미흡하거나 부적절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점을 모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사유로 연결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매일 국회까지 거리 행진 중인 유족은 오늘은 헌재로 행진했습니다.

[김남희/이태원 참사 유가족 :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않고 눈 딱 감고 덮고 간다면 오늘은 편할지 모르나 내일은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 기한 180일을 지켜 늦어도 8월 초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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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헌재로 향한 이태원 유족
    • 입력 2023-06-27 21:45:58
    • 수정2023-06-27 2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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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놓고 오는 30일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7일) 헌법재판소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단식 중인 유가족이 재판에 직접 참석해 진술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회 앞에서 8일째 단식 중인 이태원 참사 유족, 이정민 씨가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 유가족을 대표해 발언 시간을 얻은 겁니다.

[이정민 씨/이태원 참사 유가족 : "(이상민 장관이) 직을 수행한다면 우리 유가족들은 계속되는 트라우마를 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탄핵이 되어져야만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국회와 이 장관 측은 파면의 타당성을 두고 마지막까지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핵심적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희범/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헌법질서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 측은 인용될 경우 탄핵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변질될 거라며 맞섰습니다.

[윤용섭/변호사/이상민 장관 측 대리인 : "예견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보는 관점에서 미흡하거나 부적절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점을 모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사유로 연결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매일 국회까지 거리 행진 중인 유족은 오늘은 헌재로 행진했습니다.

[김남희/이태원 참사 유가족 :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않고 눈 딱 감고 덮고 간다면 오늘은 편할지 모르나 내일은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 기한 180일을 지켜 늦어도 8월 초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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