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사회적 손실’ 돈으로 따져 보면… [탐사K][‘약’한 사회, 마약을 말하다]⑥

'피해자가 없는 '암수범죄''

흔히 마약을 이렇게 표현하고는 합니다. 스스로의 몸을 망가뜨릴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 범죄라는 뜻에서입니다. 마약 범죄가 잘 드러나지 않는 점도 이런 이유일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오늘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약 중독이 우리 사회에 낸 '생채기' 이야기 말입니다.

■ 마약 중독이 범죄로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SUV 승용차 한 대가 차량 6대를 들이받고, 7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다친 사람 중 한 명은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량을 몰기 직전 동승자와 함께 차 안에서 합성 대마를 흡입한 상태였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었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날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몸에 새겨진 상처를 벗겨내기 위해 2년 넘게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척추에 장기 파열에, 폐에 피가 차고 갈비뼈가 14개인가 부러지고, 골반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골반에 플레이트 박고 핀 박은 것만 해도 열 몇 개 정도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전방, 후방 십자인대 다 나가고, 감각 신경 끊어지고." "평소에는 (마약을) 숨어서 음지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차 안에서 (합성 대마를) 했대요. 근데 그럴 거라고는 보통 생각을 못 하죠. 상상도 못 하는 일이었죠, 진짜." 환각 운전 사고 피해자

지난해 5월에는 서울시 구로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남성이 길을 지나가던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 중독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또 다른 범죄들은 없을까요.

■마약과 얽힌 '다른 범죄' 피고인 2년간 436명

취재진은 이 사고처럼 마약 중독이 사회적 피해로 이어진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약사범 판결문을 들여다 봤습니다. 2021년과 2022년, 2년 동안 내려진 1심 판결문 5,186건, 피고인 6,323명이 대상입니다.

먼저, 6천3백여 명의 피고인 가운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함께 다른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추렸습니다. 1차적으로 걸러진 피고인은 1,378명. 이 피고인들의 판결문을 일일이 확인해 마약과 관련된 범죄인지 분류해야 했습니다. 단순하게 별개의 사건이 묶여서 재판받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가 마약을 투약한 경우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두 가지로 기소되는데, 이런 사례들은 마약 범행과 다른 범행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개별 사건이 단순히 묶여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938명, 분석 대상 1,378명의 68.1%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약 범행과 다른 범행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른바 '마약 관련 범죄'의 피고인은 '두 가지 이상 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31.6%에 해당하는 436명이었습니다. KBS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6천3백여 명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마약사범의 6.9% 정도가 마약과 관련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거로 드러났습니다.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이들 436명의 범행을 다시 성격에 따라 분류해 봤습니다.

먼저, 마약을 하고 나서 범죄를 저지른 2차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247명, 56.7%로 가장 많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환각운전이나, 살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유형은 마약을 구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였습니다. 126명, 28.9%가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마약류 의약품'을 허위로 처방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처방전을 위조하는 '사문서위조' 등이었습니다. 병원, 의원, 약국 등에 침입해 '마약류 의약품'을 직접 훔친 '절도' 등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처럼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마약을 사용한 이른바 '퐁당 마약' 유형이 63명, 14.4%로 집계됐습니다. 분석 대상의 대부분은 진정제, 수면제 같은 '마약류 의약품'을 몰래 타인에게 먹게 하고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였습니다.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은 최대 4조 9천억 원

앞선 사례들을 보면 마약을 사용하는 게 단순히 투약자 개인만의 고통이나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피해, 손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박성수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2019년 『국가정책연구』에 실은 「국내외 마약 문제 분석을 통한 마약 피해지수 개발」논문을 보면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명확해 집니다.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2016년을 기준으로 1,705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적 손실 비용은 마약 사범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의료·복지 비용)과 마약으로 인한 노동의 감소, 생산성의 감도 등 경제적 효용의 감소(생산성 손실 비용), 마약으로 인한 범죄피해·범죄피해자 구조·검경의 범죄예방 및 대처·법원의 처리·교정 등에 드는 비용(형사사법 비용), 그리고 마약중독자와 가족 등이 겪는 심리적 비용(주변 고통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논문은 2016년 한 해 동안 마약류로 인해 ▲의료·복지 비용 33억여 원 ▲생산성 손실 비용 31억여 원 ▲형사사법 비용 1,193억여 원 ▲주변 고통 비용 448억 원 등으로 추산합니다.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범죄(암수율 28.57)까지 고려하면 그 비용은 최대 4조 9천억 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논문의 결론입니다. 2016년보다 마약이 더 대중화됐다는 걸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 규모는 더 커졌을 거로 예측됩니다.

■마약 중독↓= 사회적 이득

KBS 탐사보도부가 마약 중독과 관련된 범죄를 다룬 건, 우리 사회가 단순히 마약 범죄를 투약자 개인만의 피해로 환원시키는 게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약 중독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중독자의 수를 줄이는 게 사회적인 손실을 줄이는 데 있어 이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덧붙여, 이 기사가 모든 마약 중독자를 잠재적 2차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마약 중독은 그 자체로 범죄고 범행에 대해서는 처벌받아 마땅합니다만, 죗값을 치르고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응원과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자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중독'이란 질병을 앓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는 대신 더욱 음지로 숨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마약 중독자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약류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마약류 중독 상담 전화 ☎1899-0893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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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용덕, 최준혁, 신지수
데이터 분석 : 윤지희
자료 조사 : 이미쁨
인포그래픽 : 도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