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 신고해야

⊙ 조재익 앵커 :
앞으로 일반인이 과외교습을 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
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혁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권혁주 기자 :
개인 과외교습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를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과외교습 신
고제가 도입됩니다. 과세 징수로 고액과외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대상자는
주부 등 일반인이나 전직 교사 등 개인 과외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지만 대학생은
제외됩니다. 대학생 과외는 헌재의 과외금지법 위헌판결 이전에도 허용돼 왔기 때문입니
다. 과세는 과외비의 과다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액 과외비를 받을
경우 이를 대부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설훈 / 민주당 교육정책 기획단장 :
실제로 현실적으로 고액과외가 안되게끔 하자 이런 취지예요, 예를 들면 한 과목당 백만
원씩 받는다고 그러면 그럼 세금으로 50%를 내야 한다든지, 이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 조치로 신고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 권혁주 기자 :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에 이르는 강력한 제재가 검토되고 있
습니다. 이를 위해 16대 국회 개원 후 개정될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삽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고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에
게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KBS뉴스 권혁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