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 “인신 구속 신중”

<앵커멘트>

다음 소식 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을 검증받았습니다.
인신구속은 신중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청문회 초점은 이용훈 후보자의 사법관에 맞춰졌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제안한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에 대해 이 후보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후보자) : "법을 소급해 적용하는 문제는 헌법과 관계돼 문제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 질서를 보장하는 법은 필요하다며 어떤 입법 형식이 됐건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특히 구속 남발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판사들도 알도록 주지시키고 불구속재판이 활성화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 개혁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후보자) : "사법부가 고압적이고 불친절하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는 판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의 친목모임인 '법구회'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1년에 10여 차례 정기 모임 갖고 두 세달에 한번씩 골프 모임 갖고 그 비용을 또 다른 기업인이 대고..."

법구회 회원들 사이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처신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는 내일까지 청문회를 계속한 뒤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