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고
입력 2005.09.14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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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많은데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보유세보다 거래세 비중이 매우 높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높은 미국 등 선진국의 세율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 GDP 대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6%, 영국의 3.3%, 미국의 2.8%, 일본의 2.1%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거래세 비중은 우리나라가 GDP의 1.9%로 선진국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에 대해 각 나라의 조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가계의 부동산자산 비중이 금융자산 비중보다 크게 높은 만큼 단순비교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납세자의 실질적인 부담능력, 즉 소득에 비해 집값이 높은 우리나라와 선진국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터뷰>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OECD 30개 국가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상위권, 하필 제일 높은 3개국과 비교?"
또 국가마다 보유세를 구성하는 항목이 매우 다양해 일률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많은데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보유세보다 거래세 비중이 매우 높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높은 미국 등 선진국의 세율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 GDP 대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6%, 영국의 3.3%, 미국의 2.8%, 일본의 2.1%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거래세 비중은 우리나라가 GDP의 1.9%로 선진국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에 대해 각 나라의 조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가계의 부동산자산 비중이 금융자산 비중보다 크게 높은 만큼 단순비교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납세자의 실질적인 부담능력, 즉 소득에 비해 집값이 높은 우리나라와 선진국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터뷰>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OECD 30개 국가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상위권, 하필 제일 높은 3개국과 비교?"
또 국가마다 보유세를 구성하는 항목이 매우 다양해 일률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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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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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9-14 21:14:08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많은데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보유세보다 거래세 비중이 매우 높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높은 미국 등 선진국의 세율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 GDP 대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6%, 영국의 3.3%, 미국의 2.8%, 일본의 2.1%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거래세 비중은 우리나라가 GDP의 1.9%로 선진국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에 대해 각 나라의 조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가계의 부동산자산 비중이 금융자산 비중보다 크게 높은 만큼 단순비교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납세자의 실질적인 부담능력, 즉 소득에 비해 집값이 높은 우리나라와 선진국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터뷰>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OECD 30개 국가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상위권, 하필 제일 높은 3개국과 비교?"
또 국가마다 보유세를 구성하는 항목이 매우 다양해 일률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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