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어디로?…“올가미 부숴야”

입력 2023.09.20 (21:04) 수정 2023.09.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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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민주당의 결정이 쉽지 않은 건 특권을 포기하겠던 이 대표 입장이 석 달 만에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 안에서도, 또 국민의힘에서도 약속을 져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6월 :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당시, 1차 체포동의안 표결로 불거진 당의 갈등을 봉합하고,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단 의지로 읽혔습니다.

당 혁신위원회도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꺼냈고, 당내 최대 모임인 '더미래'와 비명계 의원 31명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대변인/지난 6월 :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최근 달라졌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7일 : "회기 중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이 대표는 표결 하루 전인 오늘(20일),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입장문이 오히려 역효과"란 지적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비회기에 영장 청구할 수 있다는 그 말은 전형적인 견강부회입니다. 즉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당은 또 "장관들도 부르겠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라"며 표결 참여를 독려해, 내일(21일) 체포안 처리는 결과에 관계없이 정국에 분수령이 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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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어디로?…“올가미 부숴야”
    • 입력 2023-09-20 21:04:59
    • 수정2023-09-20 21:13:49
    뉴스 9
[앵커]

이렇게 민주당의 결정이 쉽지 않은 건 특권을 포기하겠던 이 대표 입장이 석 달 만에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 안에서도, 또 국민의힘에서도 약속을 져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6월 :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당시, 1차 체포동의안 표결로 불거진 당의 갈등을 봉합하고,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단 의지로 읽혔습니다.

당 혁신위원회도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꺼냈고, 당내 최대 모임인 '더미래'와 비명계 의원 31명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대변인/지난 6월 :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최근 달라졌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7일 : "회기 중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이 대표는 표결 하루 전인 오늘(20일),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입장문이 오히려 역효과"란 지적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비회기에 영장 청구할 수 있다는 그 말은 전형적인 견강부회입니다. 즉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당은 또 "장관들도 부르겠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라"며 표결 참여를 독려해, 내일(21일) 체포안 처리는 결과에 관계없이 정국에 분수령이 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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