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탈세 왜 못 막나?

<앵커 멘트>

세수확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탈세 관행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못 막는것인지 안 막는것인지 곳곳에서 세금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금은방. 금반지 1돈을 카드 결제하면 만 원 이상을 더 내야합니다.

매출액이 노출돼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금은방 관계자 : "현금으로는 부가세 안 내죠. 안 내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탈세가 되는거죠."

룸싸롱과 나이트클럽에선 접대부가 있든 업든 매출의 40%를 봉사료로 매깁니다.

봉사료는 특소세와 부가세 등이 붙지 않아, 세금 탈루가 가능합니다.

<녹취> 룸싸롱 관계자 : "100만 원이면 매출을 60만 원, 봉사료를 40만 원으로 잡습니다. 여자가 있든 없든..."

상가와 주택 임대 계약을 할때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돼있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인 :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50만 원에 신고하거나 6,70만 원이라고 신고하죠. 8~90%가 이중계약서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변호사, 의사, 건축사 등 15개 고소득 직종 만여 명은 한 달 수입이 200만 원도 안 된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곳곳에서 세금이 세고 있지만 올 상반기 음성 탈루 소득자 세무조사는 3,000건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노영훈(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그 쪽에서 적게 내면 나머지 사람은 더 많이 내게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반발이 생기는 거고..."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고질적인 탈세만 막아도 세수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