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피감 기관과의 술판 이대로 좋은가?

<앵커 멘트>

그 어느때보다 객관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정감사때 마치 관행인양 이런 술판이나 로비 등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이 터지면 고개숙여 반성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정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거운 분위기속에 또 사과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일부와 피감기관인 대구지검 간부들이 벌인 술판 때문입니다.

<녹취>최연희(법사위원장) : "우리도 반성하고 피감기관의 모든 전례, 나쁜 전례들은 모두 없애도록 스스로 노력하겠다."

하지만 이같은 다짐은 그동안 여러번 반복돼왔고 그때마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행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두명은 피감기관 간부와 술판을 벌이다 감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2002년엔 국세청이 국감을 앞두고 회식비 명목으로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5십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리다 들통나는가하면 2003년엔 행정자치위원회의소속된 의원 보좌관들까지 피감기관 공무원들과 술판을 벌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국감때면 피감기관과 술자리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대체로 학연과 지연 등을 따져 접근해오기 일수입니다.

<녹취>국회의원 보좌관 : "문제가 되는 자료요청을 하면 선후배를 통한다든지 인적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계속 밥먹자..술 한잔 하자..."

여론의 뭇매에도 정화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술판에 대해 이제껏 단 한 건의 제소도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녹취>이지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국정을 감사해야될 분들이 감사를 받는 대상기관에 종사하는 분들과 사적인 자리를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

여야가 이번 대구 파문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실효성 있는 자정노력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