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성 산불’ 실화 혐의 한전 전현직 직원 무죄 확정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전신주 화재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899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한전 속초지사에서 근무하던 전·현직 직원들이 전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불이 났다며 이들을 기소했고 1, 2심 재판부는 "전신주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보수나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