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력 기금도 유용 여부 조사

입력 2005.09.30 (22:0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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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가 의혹을 제기한대로 김윤규 부회장이 남북 협력 기금까지 유용했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감독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볼 일입니다.
보도에 조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강산 관광사업에 들어간 남북 협력기금은 1130억원.

9백억원은 현대가 갖고 있던 금강산 지역 시설 매입을 위한 대출금으로, 215억원은 관광객 경비 보조, 15억원은 도로 포장에 집행됐습니다.

정부는 기금 모두는 현대가 아닌 관광공사나 조달청에 준 것이며, 대가로 시설물과 도로가 확보된 상태이기에 기금 유용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천식(통일부 교류협력국장) :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해서 비자금을 조성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성립될 수 없다 정부는 현대아산에게 협력기금을 지원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또 현대측이 받은 이후부터는 기업자금여서 사용처를 따질 필요 없으며, 김윤규 부회장 비리 역시 민간 기업 내부문제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다른 민간 협력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 승인 취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협력기금에서 출발한 자금이 간접적인 형태지만 현대에 간 것은 분명해, 정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조처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통일부 입장과 달리 감사원은 민간에 들어간 협력기금도 감사 영역이라며 적극적인 감사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다음달부터 통일부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남북협력기금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김윤규 부회장의 기금 유용 의혹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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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협력 기금도 유용 여부 조사
    • 입력 2005-09-30 21:01:5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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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가 의혹을 제기한대로 김윤규 부회장이 남북 협력 기금까지 유용했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감독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볼 일입니다. 보도에 조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강산 관광사업에 들어간 남북 협력기금은 1130억원. 9백억원은 현대가 갖고 있던 금강산 지역 시설 매입을 위한 대출금으로, 215억원은 관광객 경비 보조, 15억원은 도로 포장에 집행됐습니다. 정부는 기금 모두는 현대가 아닌 관광공사나 조달청에 준 것이며, 대가로 시설물과 도로가 확보된 상태이기에 기금 유용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천식(통일부 교류협력국장) :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해서 비자금을 조성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성립될 수 없다 정부는 현대아산에게 협력기금을 지원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또 현대측이 받은 이후부터는 기업자금여서 사용처를 따질 필요 없으며, 김윤규 부회장 비리 역시 민간 기업 내부문제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다른 민간 협력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 승인 취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협력기금에서 출발한 자금이 간접적인 형태지만 현대에 간 것은 분명해, 정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조처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통일부 입장과 달리 감사원은 민간에 들어간 협력기금도 감사 영역이라며 적극적인 감사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다음달부터 통일부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남북협력기금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김윤규 부회장의 기금 유용 의혹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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