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지방화시대 대안인가?

[앵커]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논쟁은 부산 경남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정책을 두고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급작스런 편입과 행정통합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특별법 발의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

'경남-부산 행정통합'까지 논의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메가시티 추진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수도권 규제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 확장과 같이 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민원/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서울) 블랙홀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현상이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특히 지방민들한테는 절망을 준 것 아니겠나 싶어요."]

또, 김포의 서울 편입, 김해·양산의 부산 편입은 '메가시티' 개념을 잘못 설정해 취지와 어긋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재율/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 "(거점 도시끼리) 주변 도시를 또 연계해서 산업, 경제, 문화, 복지 교통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자는 것이 메가시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김포의 서울 편입은 그 취지하고 안 맞다는 것을…."]

메가시티 논의가 확장하며 다시 촉발된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급물살을 탈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이우배/인제대 행정학과 교수 : "강력한 추진체 통합, 이 방법은 경남에서도 사실 이걸 제안은 했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은 없었거든요."]

[박재율/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 "(행정통합) 추동력이나 현실력을 발휘하기 위한 토대가 대단히 취약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그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균형발전의 방안으로 메가시티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