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이태원 참사’ 첫 선고 외

입력 2023.11.30 (01:02) 수정 2023.11.3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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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관련 판결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첫 선고

참사 발생 1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불법 증축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골목 한 쪽에 붉은 철제 가벽이 보입니다.

참사 당시 이 가벽 때문에 골목 폭이 5m에서 3m로 좁아져 있었습니다.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대신 호텔 뒤편 테라스를 불법으로 세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코인 받고 마약 ‘던지기’

마약 판매 일당이 대구에서 검거됐는데요.

가상 자산을 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했습니다.

배전함을 뒤지자 검은 종이에 싸인 필로폰이 나옵니다.

마약을 특정 장소에 두고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입니다.

수사 당국의 추적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을 썼고, 암호화된 가상화폐로 거래를 했습니다.

[김무건/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장 : "평소에 수시로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에서 마약류 거래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던 중에 수사 단서를 포착하고 계속해서 판매망을 추적하여…"]

경찰은 총책 30대 등 48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습니다.

‘중도상환’ 부담 낮춘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이 1,100조 원을 넘었는데요.

정부가 조기 상환 유도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한 달 동안 6대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저신용자 등에 대한 면제 조치도 1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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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1-30 0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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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태원 참사 관련 판결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첫 선고

참사 발생 1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불법 증축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골목 한 쪽에 붉은 철제 가벽이 보입니다.

참사 당시 이 가벽 때문에 골목 폭이 5m에서 3m로 좁아져 있었습니다.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대신 호텔 뒤편 테라스를 불법으로 세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코인 받고 마약 ‘던지기’

마약 판매 일당이 대구에서 검거됐는데요.

가상 자산을 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했습니다.

배전함을 뒤지자 검은 종이에 싸인 필로폰이 나옵니다.

마약을 특정 장소에 두고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입니다.

수사 당국의 추적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을 썼고, 암호화된 가상화폐로 거래를 했습니다.

[김무건/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장 : "평소에 수시로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에서 마약류 거래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던 중에 수사 단서를 포착하고 계속해서 판매망을 추적하여…"]

경찰은 총책 30대 등 48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습니다.

‘중도상환’ 부담 낮춘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이 1,100조 원을 넘었는데요.

정부가 조기 상환 유도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한 달 동안 6대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저신용자 등에 대한 면제 조치도 1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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