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폭 전담 조사관’ 신설…“교사 부담 줄일 것”

[앵커]

정부가 일선 교사들의 학교 폭력 업무를 전담 조사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본연의 교육 업무에 집중하라는 취지인데, 교총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사들의 기피 1순위 업무로 꼽혀 온 학교 폭력 조사 업무를 앞으로는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됩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 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학폭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교사들이 맡아 온 사안조사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는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하라는 취지입니다.

조사관은 학폭 수사 경험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을 위촉직으로 채용해, 모두 2천7백 명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학교전담경찰관, 즉 SPO의 기능과 역할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학교전담경찰관 인원을 10%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지원청 산하에 '학교폭력 사례회의'라는 전담 기구가 신설돼, 조사관과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학폭 조사 결과를 논의하게 됩니다.

정부는 학폭 전담 조사관의 표준 매뉴얼 등을 마련한 뒤, 내년 3월부터 일선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부 발표에 대해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가 교육적 역할에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