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으면 처벌 유예”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가 고의성이 없었다면 앞으로 처벌이 유예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올해 2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만 3천여 건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자영업자 정책화 과제의 하나로 위조 신분증 때문에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처벌 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취약계층과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정책화 과제로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