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2.05 (12:06) 수정 2024.02.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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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 실무자 중 가장 윗선에 있는 인물로, 상고법원 추진 등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임 전 차장은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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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24-02-05 12:06:34
    • 수정2024-02-05 1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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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 실무자 중 가장 윗선에 있는 인물로, 상고법원 추진 등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임 전 차장은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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