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엇박자 보육 지원…유치원·어린이집 혼란

[앵커]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이런 차별을 시정하라는 지적에, 올해부터 충북의 유치원에는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른데요.

기관마다 다른 엇박자 행보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어서 천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려인 올가 씨 가족은 4대째 청주에 정착했습니다.

15년 넘게 살고 있지만 귀화하지 않아 올가 씨의 자녀는 어린이집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석 올가/청주시 거주/러시아 출신 :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도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별을 지적하는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교육부에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유아 학비를 지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충북의 수혜 대상은 290명 선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소관인 어린이집의 사정은 다릅니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보은군만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급식비 분담 갈등의 사례처럼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협의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유치원 지원이 결정돼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논란을 키우게 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유치원 입학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락준/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 :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충북의 모든 영유아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합니다."]

늦게나마 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결정됐지만, 내년에는 유보 통합 변수까지 있어 이번 반쪽 지원이 현장의 혼란을 더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오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