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다’ 257개 인증 재정비…“연 1,500억 절감”

[앵커]

국내 판매 제품들은 'KS 마크'처럼 정부가 품질을 보장한다는 '법정 인증'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런 인증이 250개가 넘는데다, 비용, 시간도 많이 들어 기업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연 원료나 유기농 원료가 일정 수준 이상 들어간 화장품은 식약처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제 기준에 맞는 '코스모스' 인증이 이미 통용되고 있어, 수출 기업엔 이중 부담입니다.

같은 김인데, 조미김과 마른김처럼 가공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른 인증을 받아야하기도 합니다.

판매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정한다는 '법정 인증'은 257개에 달합니다.

일본, 중국, 미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처럼 법정 인증제가 과도하게 적용되거나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기업체들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개수나 비용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증가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인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가야겠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없애고, 중복되는 인증은 통합합니다.

비용과 절차가 과도했던 인증은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인증 비용이 가격에 반영돼 부담이 컸던 중소기업에 특히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오늘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증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안전성도 책임지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독점해온 인증 시에 민간 기관의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