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2014년 목표로”

<앵커 멘트>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2014년으로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미측에 건네진 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를 2천14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2천15년 보다는 분명히 앞당겨질 것이며, 지난 SCM 때도 개괄적 상황을 미측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미군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정보 감시 능력을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갖출 수 있는 시점을 염두해뒀다는 분석입니다.

군 위성 통신 체계 구축에 이어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도입 사업이 오는 2천11년까지 마무리된 뒤 몇년동안 전력 평가 검증을 거치게되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6자회담 진척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협의가 가속화될 경우 작전권 환수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미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만큼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인터뷰>김태효 (성균관대 정외과교수): "향후 동북아의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함께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있는 한미간 국방력을 동반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전시 작전권을 행사해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 당사자는 남과 북.미국과 중국 4자로, 그 이후는 남.북이 맡아야 하며,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별개로 한다는 평화 체제 논의의 원칙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