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의대 증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 집단 싸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의정 갈등’이 아닌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간 싸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8일) 오후 서울 서초구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민 대 특권적인 의사 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정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 2천 명을 두고서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사회 계층의 요구들이 있었다”며 “과학적 근거와 사회 각계의 요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합리적 의사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증원 철회를 촉구하는 의사 단체들을 향해서는 “1년여 기간 동안 논의하고 또 의견을 받았는데, 의료계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대화가 진전되지 않았다‘며, ”제로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반지성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누구라도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라며, ”가장 기본적 원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기에 문제 해결에 국민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