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계 청문회…“2천 명 증원 근거 없어”vs“법원도 인정”

입력 2024.06.26 (19:17) 수정 2024.06.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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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을 불러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의원들이 처음으로 모두 참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상황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에게 의대 증원 인원이 2천 명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따졌습니다.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 "'3개 보고서 중에 2천 명 증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까'라고 사실관계를 여쭤 봅니다. 어떻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예. 저희가 참고한 것은… (장관님!) 2천 명 쓴 건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의대 증원에 관해 법원에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미애/국회 보건복지위원/여당 간사 : "대법원의 결정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증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형량하여 결국은 적법하다고 했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과거 막말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선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야당 간사 :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냐고요. 없어요?"]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강선우/국회 보건복지위원/야당 간사 :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기재위와 외통위 등 남은 7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첫날인 다음 달 5일 국회 개원식을 열고, 8일부터 이틀에 걸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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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의료계 청문회…“2천 명 증원 근거 없어”vs“법원도 인정”
    • 입력 2024-06-26 19:17:16
    • 수정2024-06-26 22:16:13
    뉴스 7
[앵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을 불러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의원들이 처음으로 모두 참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상황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에게 의대 증원 인원이 2천 명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따졌습니다.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 "'3개 보고서 중에 2천 명 증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까'라고 사실관계를 여쭤 봅니다. 어떻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예. 저희가 참고한 것은… (장관님!) 2천 명 쓴 건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의대 증원에 관해 법원에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미애/국회 보건복지위원/여당 간사 : "대법원의 결정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증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형량하여 결국은 적법하다고 했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과거 막말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선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야당 간사 :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냐고요. 없어요?"]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강선우/국회 보건복지위원/야당 간사 :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기재위와 외통위 등 남은 7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첫날인 다음 달 5일 국회 개원식을 열고, 8일부터 이틀에 걸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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