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고소한 전공의, 서울대병원장만 고소 취하…“2월 사직처리로 복지부 지시 불응”

사직한 전공의들이 주요 대형 수련병원 6곳의 병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습니다.

사직 전공의 118명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고소인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낸 고소·고발의 건에서 김 원장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사직 처리를 2월 말로 했고, 하반기 모집도 3%만 하는 등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있다”며 “김 원장은 조 장관의 공범으로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장처럼 다른 병원장들도 복지부의 의료 농단 지시에 불응하고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는 등 형법상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즉각 고소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병원과 고려대의료원 소속 전공의들은 공수처에 각 병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련병원장들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등 조 장관의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